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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주담대 6.3조원↑…12월 기준 역대 최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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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지난해 12월 중 은행권 주담대가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지난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1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.ⓒ뉴시스</em></span>지난해 12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이 6조3000억원 증가하며 지난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1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.<br><br>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'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'에 따르면 작년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721조9000억원으로 전월(715조6000억원)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. 12월만 놓고 봤을 때 역대 가장 큰 규모다.<br><br>한은 측은 "집단대출 취급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"이라고 설명했다.<br><br>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5만1000호에서 10월 6만7000호로 증가했고 11월 8만9000호를 기록했다. 전세거래량은 9월 3만7000호, 10월 3만8000호, 11월 3만3000호였다.<br><br>작년 12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. 전월 증가폭(7조4000억원)보다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졌다. 한은 관계자는 "지난해 11월 30일에 시행된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더해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,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"고 말했다.<br><br>주담대와 기타대출을 모두 합친 은행권 가계대출(정책모기지론 포함)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6000억원 증가했다. 전월 증가폭(13조7000억원)에 비해 증가규모가 큰 폭 줄었다.<br><br>12월 말 기업대출 잔액은 976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. 대기업대출 잔액이 171억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원 감소했고 중소기업 대출(804조6000억원)도 6000억원 줄었다. 다만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380조원으로 1조9000억원 늘었다.<br><br>한은 관계자는 "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연말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, 은행의 부실 채권 매·생각 등으로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등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며 증가가 지속됐다"고 말했다.<br><br>지난해 12월 은행권 수신은 23조7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지속했다. 정부 재정집행자금 및 연말 상여금 등이 기업과 가계로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5조7000억원이나 불어났다. 정기예금은 지방정부 자금인출 등으로 6조4000억원 감소했다.<br><br>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(ny4030@dailian.co.kr)<br><br>▶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<br>▶ 데일리안 만평보기<br>▶ 제보하기<br><br>ⓒ (주)데일리안 - 무단전재, 변형, 무단배포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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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대법원 3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은 13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(사진)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. /사진공동취재단</em></span><br><br><strong>'사면 제한' 文 공약과 헌재 의견이 벽</strong><br><br>[더팩트ㅣ송주원 기자] '국정농단 사태'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. 이날 형이 확정돼 기결수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해진다.<br><br>대법원 3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은 1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.<br><br>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, 국고 손실 등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,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.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다.<br><br>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.<br><br>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,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10년 감경된 형량이다.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강화된 직권남용·강요 혐의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.<br><br>지난해 1월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'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'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'의무 없는 일'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. 같은 해 2월에도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의 '화이트리스트 의혹' 사건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를 끼치겠다는 '해악의 고지'가 있었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.<br><br>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(오석준 부장판사)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심리했다. 그 결과 애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1개의 직권남용·강요죄 중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.<br><br>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.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, 이후 재판은 피고인 없이 '궐석 재판'으로 진행됐다.<br><br>박 전 대통령은 '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'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. 이 사건은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상태다.<br><br>이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된다.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이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된다.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. /이새롬 기자</em></span><br><br>기결수는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.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을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게 하는 제도다. 크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특별사면에 해당한다. 특별사면은 사면법상 '형을 선고받은 자', 즉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그 대상이다.<br><br>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.<br><br>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"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"고 공언했다. 5대 부패 범죄는 뇌물, 알선수재, 알선수뢰, 배임, 횡령 등이다.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살펴보면 5대 부패 범죄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.<br><br>다만 문 대통령은 2019년 연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특별사면했다.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부패 범죄에 들어가지 않지만, 넓은 의미에서는 부패 범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.<br><br>또 하나의 벽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덧붙인 보충의견이다.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"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는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가 이러한(박 대통령의) 헌법·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었다"며 청와대 참모조직 축소와 함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<br><br>반면 이날 대법원이 또 사건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,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여부에 앞서 또다시 형량부터 다퉈야 한다.<br><br>ilraoh@tf.co.kr<br><br><br><br> -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? [팬버십 가입하기▶]  <br> -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! [팬앤스타 투표하기] <br><br>저작권자 ⓒ 특종에 강한 더팩트 & tf.co.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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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은행 주담대 6.3조원↑…12월 기준 역대 최대
사진가: 도리란
촬영장소: http://
사진설명: http://

등록시간: 2021-01-14 12: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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