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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임기 만료...前 법관 신분으로 탄핵 심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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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제(28일) 임기를 마쳤습니다.<br><br>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오늘부터 전직 법관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됩니다.<br><br>앞서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법원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,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다만 재판 개입 혐의 등 탄핵소추 사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임 부장판사가 전직 판사 신분이 되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'추문설'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.<br><br>이에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내고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냈습니다.<br><br>이에 헌재는 지난 금요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으며, 이르면 이번 주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낸 뒤 다시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<br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><br>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<br><br> ▶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. <br> ▶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<br>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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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임성근 임기 만료...前 법관 신분으로 탄핵 심판
사진가: 한병훈
촬영장소: http://
사진설명: http://

등록시간: 2021-03-01 14:18:17
조회수: 0
추천수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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